봉투값은 그대로, 물가는 올랐다
종량제는 30년째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지만, 지금 가장 자주 지적되는 과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봉투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처리 비용은 계속 올랐는데 봉투값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실제 처리 원가와 주민이 내는 금액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가격이 낮으면 신호도 약해진다종량제의 작동 원리는 버리는 만큼 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이 물가에 비해 낮아지면, 한 장을 …
Living with less plastic in South Korea
Tips, guides and stories from the Less Plastic community.
쓰레기 종량제 30년, 재활용률을 바꾼 봉투 한 장
대한민국은 1994년 4월 일부 지역 시범 시행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처리비용이 포함된 규격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므로,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비용을 많이 내게 됩니다.도입 첫해에 나타난 변화효과는 통계에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폐기물 처리에서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20.5%에서 종량제 도입 원년인 1995년 29.3%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