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는 30년째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지만, 지금 가장 자주 지적되는 과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봉투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처리 비용은 계속 올랐는데 봉투값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실제 처리 원가와 주민이 내는 금액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신호도 약해진다

종량제의 작동 원리는 버리는 만큼 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이 물가에 비해 낮아지면, 한 장을 더 사는 부담이 줄어들고 쓰레기를 줄일 이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제도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사이에 효과만 조용히 약해지는 셈입니다.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를 도입한 여러 나라가 똑같은 지점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남은 몫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메워집니다. 결국 배출량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나눠 내는 구조가 되어, 많이 버리는 사람과 적게 버리는 사람의 부담 차이가 줄어듭니다. 종량제가 30년 전에 없앴던 바로 그 문제로, 가격을 손대지 않으면 서서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처

쓰레기 종량제 30년, 비용 현실화는 숙제 - 에너지경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던져야 할 질문들 -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