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94년 4월 일부 지역 시범 시행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처리비용이 포함된 규격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므로,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비용을 많이 내게 됩니다.

도입 첫해에 나타난 변화

효과는 통계에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폐기물 처리에서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20.5%에서 종량제 도입 원년인 1995년 29.3%로, 이듬해에는 29.5%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약 9%포인트가 움직인 셈인데, 이는 환경 정책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핵심은 면제 규정에 있었다

변화를 만든 것은 사실 봉투값 자체가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한 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캔과 플라스틱, 종이류를 따로 내놓으면 봉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분리배출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곧바로 돈이 되는 선택이 되었고, 1996년부터 2023년까지 28년 동안 약 2억 400만 톤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분리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3%에 해당합니다.

출처

쓰레기 종량제 - 서울정책아카이브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공적 평가받지만 - 에너지경제